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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024. 12. 27.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 12. 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24. 12. 27.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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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2024. 12. 27.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2024. 12. 27.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2024. 12. 27.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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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고시
2024. 12. 26.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훈령
2024. 12. 26.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지침
행정예규
2024. 12. 26.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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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8.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8.
대여금
대법원
2024. 10.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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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24. 12. 27.
수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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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 12. 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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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령이가 쉽게 알려주는 국법 Quick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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